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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금감원장 파문도 모자라
이번에 댓글조작 사건까지…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있어
당초 희망한 4월처리 물건너가

‘방송법, 개헌, 금융감독원장 사퇴로도 모자라 이제는 댓글 조작 사건까지….’

17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굵직굵직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민의 뇌리에서 잊혀가자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 상황이 이어지면 정부가 희망한 4월 추경 통과는커녕, 추경이 언제 통과될지 기약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여야가 이번 주에 추경 심의 일정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4월 추경 통과는 완전히 물 건너간다”며 “다음 주가 되면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 등에 묻혀 추경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얼마 전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방문했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다시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 조속한 추경 통과를 간곡히 요청할 계획이다. 오는 19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김 부총리는 국익(國益)을 위해 반드시 소화해야 하는 일정만 마친 뒤 일요일인 22일 미국에서 출발,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사석(私席)에서 “일정이 정말 많지만, 주말까지 소화해 끝낸 뒤 최단 시일 내에 국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담당인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범정부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김 차관은 외부에 공개된 공식 일정을 일절 잡지 않고,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정부의 추경안을 설명하고, 야당의 요구 사항 등을 폭넓게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예산 실무 총책임자인 구윤철 예산실장을 비롯한 안일환 예산총괄심의관-최한경 예산총괄과장-김명중 예산정책과장 등 ‘예산 총괄라인’도 국회 주변에 24시간 머무르며 여야 의원들의 추경안 질의 등에 답변하는 등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추경 등 민생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해 4월 추경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이 높은 차원에서 여야 관계를 풀어줘야 추경이나 민생 문제 타결을 위한 물꼬가 트일 텐데,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라는 점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