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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셀프 후원’ 공소시효 지났지만 ‘외유성 출장’은 사법처리 대상

이정우 기자 | 2018-04-17 12:00

檢, 뇌물수수·政資法 적용 검토
우리銀·KIEP 등 참고인 조사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결정에 따라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의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중앙선관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더좋은미래’에 대한 ‘셀프 후원’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당초 거취 논란의 발단이 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은 사법처리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전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17일 우리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김 전 원장의 해외 출장에 자금을 댔던 피감기관 소속이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해외 출장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공무 출장의 성격보다 개인 외유의 성격이 짙다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역시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간 부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과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의 비용 분담 경위, 비용 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특히 해외 출장의 세부 일정을 살펴보며 출장목적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피감기관이 김 전 원장의 출장 비용을 전액 부담했는지, 김 전 원장의 구체적인 출장 경비와 피감기관의 지급 액수를 특정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에 외부 대학에 1000만 원의 연구 용역을 발주한 뒤 500만 원을 자신의 주도로 설립한 더미래연구소 기부금으로 되돌려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인사들을 강사로 초청해 피감기관 직원을 상대로 회당 350만∼600만 원씩 받고 고액 강연을 한 부분 역시 수사 대상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자신의 후원금 중 5000만 원을 ‘셀프 후원’한 부분은 중앙선관위의 위법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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