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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용자 호송 때 수갑 노출은 인권 침해”

윤명진 기자 | 2018-04-16 11:56

“수갑가리개 등 착용시켜야”
법무장관에 기준 마련 권고


호송 중인 교정시설 수용자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수갑 가리개나 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착용하도록 구치소가 조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포승과 수갑 가리개 등을 착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A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보호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경기 지역의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 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을 마주쳤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동 중 사건 관계자는 물론 중노위 직원과 일반인들에게 수갑을 찬 A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치소 측은 “A 씨가 구치소 출발부터 중노위 도착까지 수갑 가리개와 마스크 사용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출발 전 호송차량에 보호용품이 비치돼 있음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호용품을 사전 준비·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구치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도 피구금자 이송 시 모욕·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호송교도관이 이송 등 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할 때 일반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A 씨가 모욕·호기심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보호용품 사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호송교도관들의 소극적인 업무 관행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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