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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513곳 vs ‘4인’ 22곳…기초의원 선거구 ‘빅2 담합’

박효목 기자 | 2018-03-21 12:01

3·4인선거구 확대案 백지화
소수黨 “양당 이율배반” 반발


6·13 지방선거를 84일 앞둔 21일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5개 시·도의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선거구 짬짜미’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각 시·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표의 등가성을 반영하기 위해 2인 선거구를 줄이는 대신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내용의 획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담합해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일보가 각 시·도 선거구획정 결과를 집계한 결과, 이날 오전 현재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15개 광역시·도(세종·제주 제외) 가운데 13개가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했다. 전북과 충남은 획정안이 부결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전북·충남을 제외한 13개 시·도 선거구획정 결과를 분석해 보면 총 907곳의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513곳(56.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3인 선거구는 372곳(41.0%), 4인 선거구는 22곳(2.4%)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부산·인천·대전·경기 등 5개 시·도는 4인 선거구가 전무하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엔 총 1034곳 중 2인 선거구 612곳(59.2%), 3인 393곳(38.0%), 4인 29곳(2.8%) 등의 분포를 보였다. 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지방분권 등에 목소리를 높여왔음에도 선거구제 개편에서는 철저히 ‘기득권 나눠먹기’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날 서울시 행정자치위는 선거구획정위 초안인 4인 선거구 35곳을 폐기하고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버렸다. 서울시의회 소속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구획정 3·4인 확대를 촉구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역시 2인 선거구 중심으로 획정안을 의결한 경남도의회의 경우 회의에 전체 도의원 55명 중 43명이 참석해 표를 던졌는데 모두 한국당 소속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은 “3·4인 선거구제의 경우 선거지역이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 활동이 어렵고, 자격 미달 당선자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거대양당이 2인 선거구제를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밥 그릇’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인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 공천을 받는 게 사실상 당선을 의미하는 만큼, 양당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담합했다는 것이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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