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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폭력 범죄 공무원 벌금형 이상 선고땐 당연퇴출 조치

박양수 기자 | 2018-03-21 11:26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 정부혁신 10大 중점사업

중증희소 질환자 2만명 대상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 제공

초등학교앞 보행로 816곳 조성
여성농업인 아이돌봄센터 확대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 내년 신설
신고 장려금 300만 → 600만원


‘효율’과 ‘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국정 운영이 국민 참여를 전제로 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명제로 크게 방향을 틀었다. 정부 부처의 모든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의 뜻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참여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키워드는 ‘사회적 가치 중심’ ‘참여와 협력’ ‘낡은 정부 관행의 혁신’이다.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본 방향은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 혁신의 근본 목표”라며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정책과 재원 배분의 중심에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두기로 했다. 당장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안전과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사회적 가치 구현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예컨대 △중증희소질환자 2만 명 대상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 제공(산업통상자원부)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앞 보행로 816곳 조성(행정안전부) △여성농업인 대상 공동 아이돌봄센터 확대(농림축산식품부) 등이다. 민간 주도로 3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가치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내년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 요소가 도입되고, 재정사업 성과평가 때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 구현사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올해부터 예산과 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예산제’와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본격 도입해 시행한다는 게 정부 목표다. 국민참여 예산제의 경우 이전에는 예산편성에만 참여했지만,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업집행과 평가까지 참여하게 된다.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 바로 쓰기 국민감시단’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신설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신고장려금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민의 관심이 높고, 현장의견 청취가 필요한 법령의 경우 ‘국민참여 법령심사제’를 실시하고 ‘온라인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와 ‘조례 제정·개폐 청구요건 완화’ 등도 추진된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50일간 방문자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었던 ‘광화문 1번가’가 상설화돼 ‘국민참여 대표창구’로 운영된다. 우선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는 오는 5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설치된다. 온라인 광화문 1번가는 오는 7월까지 구축해 국민신문고,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 기존 창구와 연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내 회의실, 주차장, 강당 등 공공자원 국민개방·공유가 확대된다. 오는 6월 말부터 실시하는 지자체 공모사업 등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기관과 공유자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유지 내 노후 공공청사는 ‘공공청사+수익시설+공공임대주택’ 형태로 복합개발해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으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당연퇴직을 당하면 파면·해임과 달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다.

국가안보,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도 전면 개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데이터 네거티브 개방원칙’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국민 삶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128개와 신산업 핵심데이터 100개를 발굴·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앞으로 매년 2회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운영하고 정부혁신 평가배점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20∼30위권에 머물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정부 신뢰도’를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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