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여가委 회의서 질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최근 ‘미투(Me Too)’ 운동 관련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보고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조차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숙진 여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피해자 상담·심리 지원 등 법률 지원을 내실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가로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여가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대책기구(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미투 운동이 한 달 이상 지속된 뒤에야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낸 것을 두고 ‘늑장 대처’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투 국면에서 여가부가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성폭력 방지 업무를 도맡는 주무부처가 내내 존재감이 없었다는 것은 장관이 의지가 없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어 “장관직을 걸고 ‘예산을 얻어오겠다, 관련 법률을 고치겠다’고 말하라”고 요구하자 정 장관은 몇 차례 망설인 끝에 “직을 걸겠다”고 답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위계에 의한 간음이 아닌) 강간죄가 적용돼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정 장관은 “(강간의 기준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한 대로 동의 여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안 전 지사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강간죄다 아니다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이에 김 의원은 “정 장관은 소극적인 대책만 내놓지, 강간 관련 법 조항을 고치겠다는 문제의식이 없다”며 “여가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의 소극적인 답변이 이어지자 여당 소속 남인순 여가위원장마저 “장관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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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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