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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응징보복 전력 확충
‘국방개혁 2.0’ 내달 보고

국방부가 북한의 전면전 도발 시 초기에 북한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지대지, 공대지, 함대지 등 2600기의 탄도미사일을 수년 내 조기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新)작전수행 개념이 담긴 국방개혁 2.0을 4월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19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탄두중량 1∼2t의 고폭 미사일을 포함, 대대적인 미사일 전력 확충 방안을 검토 중이다. KMPR 확충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한국군으로선 억제력 확보를 위해 북한보다 두세 배 정도 양의 장거리 탄도·순항 미사일 조기 확보가 시급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핵탄두 탑재 가능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미사일을 포함해 1000∼2000여 기의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태다. 미사일 전략만도 한국군을 앞선다.

현재 한국군은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 2-C(사거리 500㎞), 현무 2-C(800㎞·사진) 외에 지대지·함대지 용인 현무 3-A(500㎞), 현무 3-B(1000㎞), 현무 3-C(1500㎞)와 잠대지 미사일 등을 실전 배치했거나 개발 중이다. 현무 계열 미사일은 500∼700기 정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당국은 탄두중량 1∼ 2t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두중량 3∼4t도 검토 대상이지만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와 함께 전술지대지 탄도미사일(KTSSM)을 개발해 휴전선 인근 북한 장사정포를 타격하기 위한 별도의 화력여단 창설을 검토 중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대량파괴무기(WMD) 대응센터장은 “핵이 없는 대량보복은 상호확증파괴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만 서울∼평양거리가 200㎞로 종심이 짧은 한반도 전구(戰區)에서 오히려 재래식 무기를 잘 활용할 때 실질적 타격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북한이 평양 지하벙커 방호기술을 강화해 고위력 정밀 타격전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장사정포 공격과 핵, 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 시 KMPR 등 3축 체계를 기반으로 (700여 개) 주요표적을 신속히 제압하고, ‘공세적인 종심기동전투’로 조기에 전환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전승(戰勝)을 달성하는 신작전수행개념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