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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최종정리중”…21일께 발표, 순방후 발의 수순

기사입력 | 2018-03-18 11:33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개헌발의 시기 21일로 확정된 것 아냐…대통령 결단 기다려”
靑관계자 “4∼5개 쟁점만 1·2안 정도로 좁혀져…거의 정리 끝난 상태”
한미·한일·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북미회담 스케줄 나와야 알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인 20일이나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고 순방이 끝나는 28일 이후 발의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대통령 개헌안이 곧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개헌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22일 해외순방 이전에 공식적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베트남·UAE 순방(22∼28일)이 마무리된 이후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 발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1일 이전으로 알려졌던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하는 방법을 고려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애초부터 21일로 발의시기가 확정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었다. 상당히 넉넉하게 잡은 날짜로, 21일을 넘기더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기간을 깎아 먹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가 21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된 상태”라며 “4∼5개 정도의 쟁점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안 정도로 좁혀져 있다. 막바지 정리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 중 정리 안 된 4∼5개 쟁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핵심 조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의 한글화’도 최종 조문 정리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너무 고루한 표현들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한글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고, 국민 개헌인 만큼 국민이 주체가 된다면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어떻게 잡히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은 확정적이고,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가장 중요하다. 그사이에 한미정상회담을 넣을 수 있을지가 두 번째이고, 이후에 한일과 한·중·일을 어찌 배치할지는 세 번째나 네 번째”라며 “이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북미정상회담 스케줄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16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회의가 끝나고 통일부와 국정원 등의 채널을 통해 금주 초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3월 말로 제안하겠다”고 밝힌 남북 고위급회담이 문 대통령의 순방기간 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문 대통령이 베트남이나 UAE에 있더라고 보고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만큼 대통령의 순방 시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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