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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64조원 중국産 수입품에 관세폭탄 예정”

김다영 기자 | 2018-03-14 11:45

취임 이후 캘리포니아주를 처음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샌디에이고 오테이메사 인근 국경 지역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시제품들을 시찰한 뒤 연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첫 방문…‘장벽’ 시찰 취임 이후 캘리포니아주를 처음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샌디에이고 오테이메사 인근 국경 지역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시제품들을 시찰한 뒤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로이터 “이르면 다음주 발표”
知財權 겨냥 기술·통신분야
최대 100개 품목 달할수도
의류 등 소비재도 적용 가능성
中 보복검토… 무역전쟁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600억 달러(약 64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기술·통신분야 수입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겨냥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13일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겨냥해 기술 및 통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며, 최대 100가지 품목에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관세는 지식재산권 침해 대상인 정보기술(IT) 분야뿐만 아니라 의류와 같은 소비재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매우 가까운 시일 내에 관세부과 조치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정차권에서는 다음 주 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응해 3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규모 확대를 지시해 6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이 도출됐다는 분석이다.

USTR는 미국 내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일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의 검토에도 착수한 상태다. USTR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중국의 관행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경쟁행위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미국의 연간 대중 무역적자는 3000억~4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알려졌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부과는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서 나온 조치로 미국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의 예고편인 셈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에 대항해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이 일촉즉발의 위기상태로 치닫고 있다. 최근 왕허쥔(王賀軍)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경우 다른 국가와 함께 상응하는 권익수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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