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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發 고용대란 시작되나…‘경제 중추’ 3040 직격탄

조해동 기자 | 2018-03-14 11:55

올 2월 취업자수가 8년 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청년희망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여전한 ‘취업 한파’ 올 2월 취업자수가 8년 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청년희망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숙박·음식업 - 시설관리업 등

최저임금 영향 많은 업종들
취업자 수 일제히 줄어들어
한국GM 등 구조조정 더해
도·소매업 9만2000명 급감

60세 이상 16만5000명 늘어
고령 취업 내모는 현실 반영
정부는 또 ‘추경 카드’ 만지작
근본대책 없이 재정에만 기대


‘아!, 고용….’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고용동향’(2018년 2월)은 사면초가인 한국 고용의 ‘민낯’을 보여준다. 중견 조선사와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등에 따른 악영향,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고용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올해 2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년 동월 대비 10만4000명으로 추락하면서 2010년 1월(-1만 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고용 쇼크(충격)’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를 연령 별로 살펴보면, 경제의 중추인 30대(-3만4000명)와 40대(-10만7000명) 취업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50대(3만5000명)와 60세 이상(16만5000명)이 크게 늘었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이 늘어난 것은 나이 들어서도 일하지 않을 수 없어서 취업 전선에 나섰다는 측면에서 ‘서글픈 취업’이다.

올해 2월 전체 실업률은 4.6%로 지난해 2월(4.9%)보다는 낮았지만,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8%로 전년 동월 대비 2.5%포인트나 하락했지만, 올해의 경우 국가직 9급 시험 접수기간이 2월 말로 변경됐기 때문일 뿐 청년층 실업은 여전히 사상 최악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9만2000명이나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소분류로 나눠보면 도매, 소매, 자동차판매업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한국지엠 사태 이후 자동차판매 취업자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됐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악화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 체계에서 최저 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딱 부러지는 통계는 없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업종이 여러 개로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3가지를 꼽고 있다.

통계청 시계열(時系列)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이들 3개 업종 취업자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판매업을 포함하고 있는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올해 2월 9만2000명이나 줄어든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한국지엠 사태 등으로 자동차 판매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는 업종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지만,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한국 경제와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노동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재정(국민 세금) 퍼주기 대책’만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돈 퍼붓기’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국민 세금만 낭비될 뿐 해결책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를 열어 또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 집행을 위한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 여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리는) 15일 결정될 것”이라며 “만약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편성 시기는 가급적 앞당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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