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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체감할 금융부담 경감… 약속어음제도 폐지 조속히 시행”

김병채 기자 | 2018-03-13 12:23

임종석(앞줄 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앞줄 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밝혀
“GM여파 전북 경제 어려움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 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해 온 금융 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산업생산, 투자·소비 등 실물경제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혁신 과제로는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 펀드, 약속어음 제도 폐지 등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며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지원펀드와 보증대출 프로그램도 조속히 마련해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선진화 방안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금융선진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됐던 약속어음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 수단이면서 신용 수단이지만 납품에 대한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돼 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중심의 낡은 담보 관행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매출채권, 기계설비, 재고상품 원부자재,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채권과 각종 동산, 부채재산권 등을 담보로 활용하여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오늘 의결하게 된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전북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감을 높여 전북 지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고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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