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의 역사

1960년 3차 의원내각제 도입
6·10항쟁뒤 직선제 개헌 이뤄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제정 후 9차례 개정됐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 1987년 개헌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민적 합의보다는 권력자의 집권 연장 또는 권력 획득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헌정 사상 최초의 개헌은 1952년 7월 대통령직선제와 국무위원 불신임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자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을 강행했다.

1954년에는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으로 논란이 된 2차 개헌이 있었다. 이 개헌안은 표결 결과 찬성 135명으로 재적의원의 3분의 2에 달하지 않아 애초 부결이 선포됐으나, 이틀 뒤 사사오입 방식을 적용해 가결된 것으로 결정이 번복됐다.

3·15 부정선거로 인해 촉발된 4·19 혁명과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는 곧 1960년 6월 제3차 개헌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제 운영 미숙을 경험한 직후여서 정부 형태가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 또 자유권에 대한 유보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본권 조항이 대폭 보완됐다. 1960년 11월 4차 개헌은 부정선거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여론을 받아들여 진행됐다.

5·16 쿠데타 직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2년 제5차 개헌을 주도했다.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복귀하고 대통령 재임을 2기로 제한했으나, 1969년 6차 개헌에서 3선 금지 조항을 철폐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기반을 만들었다. 1972년 12월 공포·시행된 유신헌법인 제7차 개헌은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정수 3분의 1 추천권 등을 부여하는 등 유례없는 권력 집중을 도모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체제하에서 단행된 1980년 8차 개헌은 대통령 7년 단임제, 간선제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헌법인 제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이뤄졌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후 그해 9월 여야 공동으로 대통령의 5년 단임과 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9일 공포 및 시행됐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