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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발의 38년만…‘6·13 改憲’ 못박기·국회합의 촉구 이중포석

유민환 기자 | 2018-03-13 11:53

정해구(왼쪽 두 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초청 오찬을 앞두고 위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해구(왼쪽 두 번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초청 오찬을 앞두고 위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靑발의 배경·개헌안 주요내용
공약이행·국민개헌 불씨 유지

“개헌안 추가논의 지켜볼 수도”
국회案 나오면 철회가능성 시사

전문에‘촛불혁명’포함않기로
법률안 제출권·사면권 제한도


청와대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21일로 못 박은 것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우당인 민주평화당과 심지어는 정의당까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개헌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향후 국민 개헌의 불씨를 살려놓아야겠다는 포석까지 염두에 뒀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정치권에 충분한 ‘숙의’ 시간을 줌으로써 향후 개헌 국면에서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도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60일간의 국회 심의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나올 수 있다”며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예고는 국회에 여야 합의안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촉구로도 읽힌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는 해당 안에 대해 수정할 권한이 없고, 오직 찬반 투표만 하게 된다.

청와대는 국회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하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한다는 정치적 합의가 있으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면서 “국회 개헌안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도 지켜볼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회 개헌안이 나온다면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가 권력구조(정부) 형태로 담겼다.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대선 결선투표제’도 포함됐다. 대통령을 국가 최고지도자로 규정한 현행 헌법의 국가 원수 표현은 삭제하고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독립 헌법기구로 분리하는 한편,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로 수도를 규정토록 하는 ‘수도 조항’도 개헌안에 담긴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데, 새 헌법에 직접 수도를 규정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4·19 혁명 이후 발생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도 전문에 포함됐다. ‘촛불’ 관련 내용은 넣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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