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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자적 개헌안… 文대통령, 21일 발의

김병채 기자 | 2018-03-13 12:07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부 개헌안 초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안 초안 받아든 文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부 개헌안 초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헌법자문특위 보고받아
4년연임제·결선투표제 포함
野 “국민개헌 걷어차는 폭압”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 정부의 독자적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13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의 토대가 될 헌법개정안을 보고받았다.(문화일보 3월 6일자 1·9면, 3월 9일자 29·30면 참조)

문 대통령은 이날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로부터 정부 개헌안의 토대가 될 헌법개정안을 보고받고 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자문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 △수도 조항 명문화 △감사원 독립기구화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 전문 포함 △입법·재정 등 지방자치권한 확대 △사법민주주의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특위 관계자는 “자문안에는 가능한 한 다양한 의견을 담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약 1주일간 자문안을 검토한 뒤 개헌안을 정식 발의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의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려면 21일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급진전되면 문 대통령이 발의 여부를 숙고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현실화되면 정부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이다. 국회 발의를 포함해도 1987년 9월 이후 31년 만이다. 야당은 문 대통령 주도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방침에 대해 “국민개헌을 걷어차는 폭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나서게 된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으로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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