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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정치부장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파견
미·북 입장, 전례 비춰볼 때
설득력 부족·북 이용 가능성

비핵화 대화 의제로 설정하고
대북제재 원칙과 공조 지켜야
동맹신뢰 상실·남남갈등 막아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을 ‘중매’해보려던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났다. 패럴림픽이 남아 있지만 양측을 한자리에 앉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본토에 대한 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을 ‘패럴림픽 대표단장’으로 발표했고, 북한은 패럴림픽 대표단 규모를 줄이는 등 시큰둥한 반응이다.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 입장은 이런 상황을 돌파해보려는 카드일 것이다.

김정은 신년사→ 북한의 올림픽 참가→ 김정은의 대남 특사 파견과 이른 시일 내 평양 정상회담 제안→ 김영철 방남 및 한국 안보당국자들과 장시간 회동 등 지난 2개월 동안 남북 접근은 문 정부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됐다. 그러나 ‘본질’인 북핵 폐기 문제에서는 어떤 진전도 없다는 점에서, 그 속도에 비례해 우려의 목소리 역시 증폭되고 있다. 올림픽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이를 위한 미·북 대화 모멘텀을 만들려고 했던 문 대통령의 선의(善意)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김정은의 ‘이른 시일 내 평양 방문’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혈통’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펜스 부통령은 김여정을 ‘악(惡)의 가족 패거리’라고 비난했다. 뒤이어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오직 합당한(right) 조건 아래서만 대화하길 원한다”며 단칼에 내쳤다.

청와대는 상황이 어려운 만큼 ‘특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대북특사 파견’ 사실을 전달받고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다. 미국은 북한이 2012년 ‘2·29 합의’를 일방 파기한 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올인했던 전력 때문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폐기하고 대화의 전제인 비핵화 조치의 기준을 강화했다. ‘2·29 합의’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핵 개발 모라토리엄 이행은 물론 모라토리엄의 검증·감시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에 동의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불능화 등 당시 합의 이행에 대해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북 대화를 계속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자칫 북한의 평화공세에 이용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제의 역시 회담 성사의 전례에 비춰보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의 특사가 방남해 먼저 정상회담을 제안한 경우는 세 차례(1985년 허담 조국평화통일위원장, 1992년 윤기복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2009년 김기남 노동당 비서) 있었지만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고,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정상회담은 모두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경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강행한다면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우선, 미·북 대화 진전 없이 남북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즉,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핵심의제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화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둘째, 대북제재 원칙과 이를 위한 국제공조 체제를 훼손해선 안 된다. 3월 중에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면 4월 초 강력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벌이고, 이에 맞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한다. 셋째, 대화를 위한 대화, 특히 정치적 성과를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해선 안 된다. 두 차례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동맹인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받고 남남갈등까지 증폭시킬 수 있다. 넷째,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제재 플랜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해야 한다.

희망은 정답이 될 수 없다. 특사 파견이 이념과 당위로 화석화된 평화론과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실현 가능성이 제대로 담보 되지 않은 희망 사항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