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改憲투표 동시실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지 여부는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를 좌우할 메가톤급 변수로 지목된다. 개헌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여겨질 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14일 정치권 인사들과 전문가의 전망을 종합하면, 개헌 투표와 지방선거가 중첩될 경우 대체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 기본권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복지 확충 등 정책 의제부터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에 관심이 집중될 경우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제기하는 ‘정권 심판론’이 상대적으로 국민적 관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개헌 국민투표는 지방선거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개헌에 대한 여야의 태도는 정반대다. 민주당이 이달 내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당 등을 압박하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3월 중순까지 국회에서 개헌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직접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결사 저지할 경우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헌 국민투표는 이뤄지지 않은 채 여야가 거친 공방만 주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이 개헌 연기론을 펴는 것을 지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에 빗대 ‘개헌 세력 대 호헌 세력의 대결’로 칭한 바 있다. 반면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여권이 추진하는 개헌을 ‘관제 개헌’ ‘사회주의 개헌’으로 규정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말에 개헌 투표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