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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979명 정기인사 단행

손기은 기자 | 2018-02-13 12:12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2차 조사를 맡았던 최한돈(53·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블랙리스트 3차조사단에 포함된 이성복(58·연수원 16기·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보임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법관 979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6일자로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 고등법원 판사 49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단행됐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법관인사 이원화’ 완성을 위해 고법 판사 보임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보다 16명 증가한 30명의 판사가 고법 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부터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법에서만 계속 근무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이날 인사에서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에 소속돼 블랙리스트 2차 조사를 벌인 최한돈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이동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그는 지난해 7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거부에 반발해 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3차 조사를 맡은 이성복 부장판사 역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보임한다. 그는 블랙리스트 의혹 전면 재조사를 지속해서 주장한 법관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세력 출신의 법관을 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2018 법관 정기인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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