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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정부의 국민부담률 變數

조해동 기자 | 2018-02-13 12:19

조해동 경제산업부 차장

문재인 정부 2년 차 국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집권하기는 했지만, 많은 정책이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 급한 대로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고 새로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도 했지만, 온전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올해부터 국정 운영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도권을 가졌다고 보는 게 옳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향후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일까. 생각보다 쉽게 답이 나왔다. 바로 국민부담률이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실제로 지고 있는 각종 부담을 가장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총조세(국세 + 지방세)와 8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찾아봤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 보고서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사상 처음으로 27%대로 올라서면서 27.0%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국민부담률이 27.0%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발전 단계가 낮은 나라에서는 국민부담률보다 조세부담률이 주목받는다. 변변한 복지 제도가 없다 보니 세금이 국민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연스럽게 총조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러나 나라 경제가 선진국형에 근접할수록, 또 복지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세부담률보다 국민부담률의 중요성이 커진다. 올해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7%대를 기록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세(增稅)와 각종 복지 정책 확대로 사회보장기여금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1991년만 해도 18.5%에 머물렀지만, 2000년 21.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그 뒤 올해 27.0%로 높아지고,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 큰 복지’ 영향을 받아 앞으로 3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이나 사회보장기여금만 늘었을 뿐 중산·서민층의 부담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었다’고 주장하겠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제라는 게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지는 미꾸라지 같은 것이라 한 편의 부담이 늘면, 다른 편의 부담도 증가하는 방식으로 전가(轉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부담률 급등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실제로 이어지지 않으면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대통령 지지율이나 각종 선거 등 정치적인 이벤트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정책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시된다. 거기에 상응하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비수(匕首)가 돼 정권의 심장부로 돌아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부담률 급등이 국민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지, 비수가 돼 돌아올지 지켜볼 일이다.

hae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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