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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러운 정부, 긴급 현장실사 나서기로

박정민 기자 | 2018-02-13 12:16

관계부처 차관회의 대응책 논의
지원 전제 여부는 결정되지않아


정부가 한국지엠의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사에 나선다. 정부는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일자리를 볼모로 정부에 각종 지원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13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시점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언론에 공개하기 직전 정부에 통보하자마자 소집된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생산중단·폐쇄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산업은행과 함께 “향후 한국지엠의 지난 수년간 경영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가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과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국지엠이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산자중기위에서 “한국지엠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으면 경영개선안부터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부실 규명부터 하라는 요구에 한국지엠이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며 공장 폐쇄 결정을 들이민 것인데, 정부는 직접 실사를 하겠다는 대응을 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요구한 자구안의 전제는 한국지엠이 자사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지엠의 부실이 본사 경영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지엠에 대한 주요주주인 산업은행의 증자 참여나 각종 세제 지원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산업은행의 지원 등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지엠은 산업은행이 2대 주주(17.02%)이고 경영 책임이 한국지엠에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어서 미국 GM 본사가 상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나서기 어려운 구조다. 만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정부가 산업은행을 내세워 증자에 참여할 경우 외투기업의 경영 실패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책임지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박정민·황혜진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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