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7회·250여억원 편성했는데
벌써 3회나 사용 ‘예측 실패’

市 ‘재난관리기금 사용’ 입장에
“朴시장 위한것 아니냐” 지적도

18일 세 번째로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서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 비용으로 마련한 예산(250여 억 원)의 절반 이상이 사용됐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예산마저 1개월도 안 돼 소진될 처지에 놓이자,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신뢰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정책 두 번째 시행일인 17일 교통량 감소율(1.71%)이 첫 번째 때인 15일 감소율(1.8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교통량 감소 예측도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손실 보전 예산을 연간 7회에 250여 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루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액이 50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미 150억 원이 사용된 셈이다. 당분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겨울보다 봄에 공기 질이 더 악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3769억 원가량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정도가) 2016년엔 한 번도 없었고 2017년은 7번이어서 역대 통계자료를 다 분석해 1년에 한 7번 정도 되는 최고의 (미세먼지) 악화 상황에서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발령할 것”이라며 “이미 그렇게 계산해서 금년 예산에도 300억 얼마(실제로는 250여억 원)를 계상해 놨고 무분별하게 쓰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황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상황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로) 1년에 1만7000명이 조기 사망하는 이 상황을 무엇으로 규정할 건가. 우리 시민은 이미 그것을 재난으로 간주, 미세먼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중화(자유한국당·성동1)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이번에 시행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일시적이며 한시적인 조치일 뿐 과연 서울시민들을 위한 대책인지, 아니면 박 시장을 위한 것인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중교통 무료 이용과 관련, 서울 시내 교통량 감소는 17일 1.71%로 15일 1.80%에 비해 뒷걸음쳤고 17일 버스 이용객은 3.2%, 지하철 이용객은 4.4% 증가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란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