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FIU 다음주 지침 발표
의견청취 거쳐 2월중 시행될듯

거래소, 은행 현장실사 받아야
거부할 땐 신규·기존거래 중단

“부실 중소형 거래소 퇴출되고
과도한 투기열풍 수그러들 것”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은행권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을 증명하고 은행의 현장실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 현장실사를 하지 않은 은행은 처벌받는다. 지금까지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 등만 있으면 은행으로부터 법인계좌와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또 1일 거래금액과 횟수가 ‘일정 수준’ 이상 초과한 거래내역은 ‘의심거래’로 분류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FIU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지침)’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가상화폐 거래가 자금세탁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거래’인 만큼 은행들에 거래소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절차(EDD·Enhanced Due Diligence)’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거래소에 대한 직접 규제가 어려운 만큼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해 거래소 옥석 가리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은행과 신규계약을 맺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약을 맺은 거래소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이를 거부한 거래소는 신규 거래가 거절되고 기존 거래도 중단된다. 제대로 지침을 지키지 않은 은행도 처벌을 받는다. 지침은 20일간의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2월 중 시행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침이 시행되면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부실 중소형 거래소는 퇴출당하고 과도한 투기 열풍이 수그러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이 시행되면 은행의 자금세탁 관련 의무 등이 늘어나면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재개가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6개 은행(신한·KB국민·KEB하나·NH농협·IBK기업·광주) 대부분 이달 말 ‘실명 거래확인시스템’은 가동하겠다면서도 계좌 발급 재개 여부는 지침 수위를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성급히 계좌 발급을 재개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국내는 물론 해외 지점 영업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규제 강화 여파로 17일 한때 최고점(2504만 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80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등락을 거듭하며 18일 오전 10시 현재 300만 원(25.4%)이 오른 148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