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졸속·단견으로 ‘아니면 말고’ 식(式)을 반복하고 있다. 교육부는 3월 시행을 예고했던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에 대해 16일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내년 초까지 방과 후 과정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지난 12월 27일 발표 내용이 교육 현장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하루 뒤에 “확정된 바 없다”고 잡아뗐다가, “시행 시기는 미정”이라고 둘러대더니, 20일 만에 “결정 1년 유예”라고 한 것이다.

여당 의원까지 “이런 일이 더 있으면 장관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오락가락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반(反)경쟁 발상이 자초했다. 그렇잖다면 “지나치게 학습 위주로 운영돼 심각하다”는 것이 금지 이유였을 수 없다. 영어 학습도 경쟁이니까 특별활동에 해당하는 방과 후 수업에서조차 아예 막아야 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고비용 사설 학원에 가지 않고도 방과 후 수업에서 놀이 등을 통해 영어를 재미있게 배운다”며 반발해왔다. 교육부가 내세우는 선행학습금지법의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교육 금지 또한 개정을 서둘러야 할 대상이지 확대 적용할 것이 아니다. 김 장관의 경쟁 금기시는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도 다르지 않다.

반경쟁 집착으로 ‘아니면 말고’식이었던 대표적 판박이 예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확대’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10일 공개했던 2021학년도 수능 시안은 ‘변별력 무력화와 학업 의욕 및 학력 저하’ 비판과 교육 혼란을 키웠다. 교육부는 확정 예정이었던 그달 31일 ‘개편안 마련 1년 유예’를 발표하며 “사회적 합의, 국민 우려” 운운의 표현까지 이번과 똑같은 변명을 내세웠다. 김 장관은 더는 시대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경쟁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그것이 빠를수록 교육 혼란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