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된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 도심이 뿌연 연무에 휩싸여 있다. 연합뉴스

- 환경부·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실효성 논란

외부서 국내유입 미세먼지
오염 기여율 76.3% 달해
60% 안팎 중국서 건너와

주차장 폐쇄로 시민들 불편
환경부는 저감조치 확대 검토

서울시가 ‘60억 원’ 헛돈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유지하며 경기도·인천시의 동참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도 차량 2부제 실시 방침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 낭비에다 시민 불편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16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가장 대기가 나빴을 때 외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오염 기여율이 76.3%로 2016년보다 20.5%포인트 증가했다. 외부 유입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이 꼽힌다. 저감조치가 시행된 당일 오전 ‘보통’ 수준이었던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자 반나절 만에 ‘나쁨’ 수준으로 떨어져 중국 등의 실질적인 원인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나사(미 항공우주국)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지난해 5∼6월 기준 국내 미세먼지는 최소 30%에서 최대 60%가 중국에서 날아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해도 중국에서 건너오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잡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 등을 계속해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운행은 계속할 것이며 경기도와 인천시의 동참이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두 지방자치단체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정부도 승용차 2부제 자율 참여제를 공공기관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의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지만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만 했으면 이렇게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도 2018년 이후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까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 부문까지 비상저감조치가 확대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같은 징벌 조치도 함께 추진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선종 · 이해완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