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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가상화폐 규제 ‘위헌 심리’ 착수

손기은 기자 | 2018-01-12 11:51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현직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 심리에 착수했다. 사전 심리는 헌법소원 제기가 합당한지 등을 따지는 절차다. 법무부 방침대로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헌재에 유사 헌법소원이 추가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정모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제기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의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이달 말을 전후해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거나 각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실조회를 보내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가상화폐 발급·제공 중단’ 조치의 구체적 경위를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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