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국민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현직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사전 심리에 착수했다. 사전 심리는 헌법소원 제기가 합당한지 등을 따지는 절차다. 법무부 방침대로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헌재에 유사 헌법소원이 추가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정모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제기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의 적격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지정재판부는 이달 말을 전후해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하거나 각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실조회를 보내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가상화폐 발급·제공 중단’ 조치의 구체적 경위를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 1
- 2
- 3
- 4
- 5
- 6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회기 중 골프·코인 보유 금지한 조국당…워크숍 온 정청래의 조언?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국회 회기 중 골프,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조국혁신당은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진행한 당선인 워크숍에서 조국 대표의 발제에 따라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선인들은 부동산을 매수할때 당과 사전에 협의하고, 보좌진에게 의정활동 이외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조국혁신당은 오는 5월 말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이런 내용을 정리해 ‘우리의 다짐’ 형태로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섭단체 구성 추진과 관련해선, 단독 또는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방식 등은 조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이에 대해 조 대표는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했다.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은 전했다.원내대표는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차용, 조만간 규정을 마련해 선출하기로 했다. 콘클라베는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한 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조국혁신당은 워크숍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초청, 의정 생활 및 언론 대응 등에 대한 조언도 들었다.정 최고위원은 강연에서 "각 분야 전문가이지만 정치는 초보임을 명심하고 ‘리셋’하라"며 "상임위가 결정되면 이전 속기록을 통해 쟁점을 공부하라"고 말했다고 조국혁신당은 전했다.노기섭 기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