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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과 대화에 이렇게까지 전향적인 적 없었다”

신보영 기자 | 2018-01-12 12:14

정부 고위관계자 美서 간담회

‘北비핵화가 궁극적 목표’ 등
韓, 美에 4大정책 약속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북·미 직접 회담과 관련, 한·미 양국은 남북대화→ 북·미 대화→ 비핵화 통합회담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지금이 최대 적기라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보다 먼저 남북대화를 제안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해 최근에야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이렇게까지 북한과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온 적이 없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는 강력하지만, 대화 전제조건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동안 보여온 강경한 입장에 비하면 상당히 기준이 낮다”고 전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조차도 북한과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먼저 북한이 핵 실험을 안 해야 한다”는 다소 낮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또 한·미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남북대화 및 북·미 대화 전략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 제재 체제 이행·준수 △굳건한 한·미 공조 △북한 도발 시 강력 대응 △궁극적 목표는 북한 비핵화 등 이른바 ‘4대 정책’을 트럼프 행정부에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 4대 정책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하면서 융통성 있게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접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북·미 접촉이 이뤄지기는 시간상으로 촉박하다고 보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측 인사와 만나는 모습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이외의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접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도 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북한과의 접촉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워싱턴과 서울 외교가는 공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서 가장 큰 책임은 북한에 있을 것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표했으니 북한도 이제 사인을 보낼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의 진입 시점부터 핵무기 고수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거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을 강행한다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은 현재의 대화 국면 진입 분위기가 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미국은 캐나다와 함께 오는 15∼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반도 참전 16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북핵 제재 및 압박 공조 등에 대해 논의한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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