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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한국경제…“반도체 착시에 구조개혁 지연 탓”

최재규 기자 | 2018-01-12 11:46

김동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제조업경기 회복세속
韓기업만 부정적 경기인식

주요국 실질성장 > 잠재성장
한국은 성장둔화세 더 커져

“특정기업 주도로 지표 호조
신성장·규제완화 서둘러야”


제조업 경기 전망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인들의 경기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등 회복세 속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국 경제가 세계 주요국과 반대 흐름을 보이는 원인이 규제 완화, 구조조정과 같은 핵심 과제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지난 2일 발표한 한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생산은 소폭 감소했다”며 “기업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 생산을 줄였다고 답했다”고 적었다.

조 해이스 IHS마킷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제조업 부문은 경기 후퇴 흐름으로 돌아가며 4분기를 마감했다”고 말했다.

제조업 PMI가 경기 확장을 가리키는 다른 국가들과는 확연하게 반대되는 모습이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전반의 활력 역시 약화되고 있다. 지난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기업확신지수(BCI·일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우리나라는 98.93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부정적인 경기 인식(100 미만)을 나타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를 민간 부문에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모습은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를 비율로 환산한 ‘GDP갭률’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OECD가 지난 연말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자료 중 GDP갭률에 따르면 다른 OECD 국가들과 반대로 한국의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률 대비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 평균이 지난해 -0.464%에서 올해 0.203%로 플러스 전환이 예측되는 등 세계 주요국은 대세적으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가까워지거나 역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1.871%에서 올해 -1.963%로 마이너스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경제 성장이 잠재력에 비해 미약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거시 지표에 반영된 ‘반도체 착시’ 뒤에 숨은 규제 완화·구조조정 등 해묵은 과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지표 자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석유화학 회사의 주도로 호전되지만 주도 업종 외에는 경기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문제나 각종 규제 등 비용구조 불확실성 역시 해소되지 않아 기업들이 긍정 전망을 나타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또 이 동력을 믿고 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없는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수년간 둘 모두를 미뤄 왔다”며 “이 같은 안일한 대응이 지금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여타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대등한 위치에 올라오는 등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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