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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만 ‘기업때리기’… 증세-규제-수사 3重압박

이민종 기자 | 2018-01-12 11:46

법인세인상에 적폐수사까지
美·中·日 등 규제완화 경쟁
“국내 기업들 엑소더스 우려”


미국에 이어 인접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이 세제를 기업·기술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 빠르게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법인세 인상 등 표적증세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축소 충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가 하면 과도한 규제, 적폐청산을 내세운 기업 수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칫 기업의 엑소더스를 초래할 수 있어 기업 기(氣) 살리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림에 따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한 미국보다 높아지고, 최저임금도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해 기업 수출경쟁력 약화 가능성과 함께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경기 전망도 연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인근 경쟁국인 중국, 일본도 연달아 기업 경쟁력 강화 보완 조치를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60년간 유지해온 영업세를 전면 폐지하고 증치세(부가가치세)로 단일화함에 따라 수십조 원의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 개인 투자자가 후강퉁(상하이·홍콩 증권시장 교차거래 시스템)을 통해 홍콩 상장 주식에 투자해 얻는 주식매매 양도차익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 역시 지난해 11월 16일 종료하려던 방침을 바꿔 2019년 12월 4일까지 연장했다. 기술선진형 서비스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감면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직원 교육 경비에 대해 손금을 추가 인정하는 우대정책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근로자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소득확대촉진 세제를 연장,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제계는 미국이 31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각국의 감세전쟁이 본격화되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가 국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겨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법인세 인상으로 국내 기업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기용(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은 “법인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졌는데 국제 기준, 흐름에 역행하면 안 된다”며 “이는 결국 투자환경이 척박하다는 인식을 주고 순차적으로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회장은 특히 “기업가는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해 재화를 창출하는 최고의 직업 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런데 기업 경영과 CEO를 둘러싼 법과 제도의 적용, 환경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는 하소연이 들려서는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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