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해명前…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법무부 특수활동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자에 앉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법사위 법무부 현안질의

朴장관“檢 필요용도대로 집행”
한국당, 檢총장 국회출석 요구

‘검찰 특수활동비의 법무부 상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측은 “검찰 특수활동비 중 일부를 법무부 장관이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실시 및 문무일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국당의 왜곡으로 이런 질의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유감”이라며 “문제 삼을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특활비 중 검찰에 편성돼 있는 부분 중 일부를 왜 법무부가 다시 가져가는가”라며 “법무부 장관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법무부 장관이 판공비로 사용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받은 것과 구조가 같은 것”이라며 ‘검찰 특활비 특검’을 요구했다.

반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는 개인이나 기관에 편성되는 게 아니라 검찰 활동에 배정되는 것”이라며 “법무부도 직접 수행하는 검찰 활동이 있기에 특활비를 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도 “특활비는 검찰 활동에 따라 필요한 용도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본인의 특활비 문제가 제기되니까 검찰 특활비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홍 대표의 특활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부 법사위 의원들은 특활비의 불투명한 사용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특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집행 내역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태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간 국정원 특활비 40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한 검찰이 자신들의 특활비에 대해 모른 척하면 수사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