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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스트라우브 David Straub

한국 좌파는 美 책임만 앞세워
사드도 北 5차 핵실험 뒤 배치
한미동맹 해체에 동조하는 셈

쌍중단은 한미 연합훈련 겨냥
쌍궤병행도 미군 철수가 목표
韓, 中 압박 줄일 방안 찾아야

한국의 진보 진영은 요즘 동북아시아에 한국·미국·일본 대(對) 북한·중국·러시아로 구성된 ‘신냉전 구조’가 등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단지 다른 국가들의 위험한 공격성에 대응하고 있을 뿐인데 말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도 실존적 위협이다. 사드 배치는 북한이 수많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5차 핵 실험 이후에야 비로소 실행됐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지난 4반세기 동안 거의 매년 10% 이상 증가해 왔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이웃 주권국가에 군대를 보내 분리주의 운동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를 병합했다. 그리고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과 같은 살인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한·미 동맹 해체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 목표를 변함없이 추구해 왔다. 문제는, 핵 보유 덕분에 북한이 한·미 동맹 해체란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데 보다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시대착오적 냉전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은 최근 러시아의 한 저명한 북한 전문가가 쓴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추론해볼 수 있다.

“김정은과 북핵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반감은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적대감에 의해 가려진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뿐 아니라 한·일의 점진적 핵 무장화까지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은 상상할 수 없는 게 아니다. 한·일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보다 독자적일 수 있고, 그것은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주도권 약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중국은 러시아의 강한 지지 속에서 북핵 해결 방안으로 쌍중단(雙中斷)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제안하는 것이다. 냉엄한 현실은 두 제안 모두 북한을 비핵화시키기보다는 한·미 동맹을 약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란 점이다. 쌍중단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이 한·미 연례 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것인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수년 전에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불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미 양국의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통상적 군사연습을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의 정당성은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은 매년 한 차례 주요한 합동 야전 훈련을 실시한다. 이 군사연습은 북한에 의해 위기가 조성됐을 때 한·미 동맹이 소통하고 원만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한·미 군사연습 ‘동결’은 실질적으로는 ‘취소’를 의미한다. 중단했다가 재개하려면, 병참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동결은 짧은 기간의 ‘연기’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북한은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구실을 고안해 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없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1990년대 초 연례 군사연습을 취소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 행태에 의미 있는 효과를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이 평양에 유약한 태도로 비치면서 북한은 더욱 과감하게 플루토늄과 우라늄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쌍궤병행은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진정한 ‘평화’ 협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1996년 한·미 양국 주도로 시작된 2년간의 4자 회담 동안, 북한은 진정한 평화협정이라면 포함돼야 할 평화 조성 및 평화 유지 방식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 대신에 북한은 북·미 양자 평화협정 및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당시 중국은 제4자로서, 이런 북한의 태도에 당황했다.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보다 완강하게 모든 ‘평화’ 협상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진보 진영은 한국이 경제적 이유로, 그리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 목표를 냉엄하게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겉으로는 새로운 ‘다극적(multi-polarity)’ 지역 및 국제 질서를 추구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의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베이징은 모스크바와 함께, 평양이 핵무기를 평화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압박을 계속 기피하고 있다. 동시에, 사드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베이징은 한국이 중국의 전략적 의지를 훼손하려 한다면 언제든지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균형 외교’가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단지 한국 외교의 ‘다양화’일 뿐이라고 했다. 정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주권을 희생하지 않고,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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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1976년 미 국무부에 들어가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 한국과장 등을 역임한 뒤 2006년 퇴직, 한·미 관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반미주의로 보는 한국 현대사’를 저술했으며 현재 세종연구소 세종-LS 객원연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