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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한국 해군은 지난 11∼14일 동해상에서 미국 항모강습단과 연합훈련을 했다. 미 해군 항모 3척, 이지스함 11척과 핵잠수함 3척 이상, 한국 해군 이지스함 2척을 포함해 모두 7척의 함정이 참가했다. 항모호송작전, 항공작전, 항공사격 등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켰다. 우리 해군이 항모 3척과 연합훈련을 한 것은 창군 이후 처음이다. 우리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유사시에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격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응징 의지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현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미국이 한·미·일 훈련을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의 반대로 한·미, 미·일 연합훈련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풀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과정에서 중국과 합의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등의 ‘3불(不) 원칙’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한·미·일 해군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정상회담(11.7. 서울) 공동 언론 발표문 제3항 ‘양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억제력 및 방어력을 향상하기 위해 일본과의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3국간 미사일 경보 훈련 및 대(對)잠수함전 훈련을 계속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공동 대응능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6.30. 미국) 공동성명 제3항 ‘양 정상은 3국 안보 및 방위 협력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억지력과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둘째, 한·미·일 해군 훈련은 과거부터 해왔다. 지난달 24∼25일 한국 해군은 미·일 해군과 같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했다. 이번까지 2016∼2017년에 모두 5회에 걸쳐 훈련을 한 것이다. 한·미·일은 지난해 10월에도 제주 동쪽 공해상에서 수색·구조 훈련과 해양차단작전 훈련을 함께 했다. 지난해 5∼6월 우리 해군이 주관한 ‘2016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에는 일본 잠수함도 참가했다. 일본 잠수함이 진해 군항에 입항했다.

셋째,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엔군사령부 참전국들은 유사시 재(再)참전을 위해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를 유지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배치하고 있다. 병력과 군수물자의 한국으로 이동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은 항모전단 호송 전력이 부족해 일본 이지스함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 해군이 북한의 강력한 잠수함 전력과 탄도미사일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서 앞선 일본 해상자위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북한의 잠수함은 대부분 일본 근해로 우회하여 우리나라로 침투한다. 따라서 한·일 해군 훈련은 필수적이다. 6·25전쟁 당시 일본 기뢰제거함이 참전해 원산상륙작전과 흥남철수작전 성공에 기여한 바 있다.

따라서 한·미·일 해군 합동 훈련은 당연하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다. 지금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에 처해 있다. 한·미·일 군사 훈련은 주변국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