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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北 사이버전략사령부 창설 추진
對南 공격대상 늘어 보안책 필요
인력·장비·기술 예산 확충해야”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북한 해킹 공격으로부터 우리 온라인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 주 임무인데 (댓글 등) 심리전이 임무 전체인 것처럼 다뤄지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까 걱정스럽습니다.”

김흥광(사진) NK지식인연대 대표는 1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이버 심리전이 우리 사이버사령부 임무의 전체가 아닌데도 정치적인 혼란으로 마치 전체인 것처럼 비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보수정부 당시 벌어졌던 정치적 댓글 공작 논란 때문에 사이버사령부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지적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 데 대한 걱정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1998년 북한이 사이버 부대를 만든 이후 올해까지 총 5만 번 이상의 각종 사이버 공격을 했다”며 “이에 대한 최선의 방어를 위해서는 조직과 인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와의 협조, 국가적인 정책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사이버사령부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뿐 아니라 북한 사이버 전력을 상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의 5년 예산이 2500억 원인데 이것으로 500명 구성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장비와 기술을 들여야 하고 새로운 사이버 무기체계도 도입해야 한다”며 “북한은 내일도 새로운 공격 코드를 만들어 낼 텐데 우리는 얼마나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 활동이 늘어날수록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비들도 늘어나게 마련”이라며 “그만큼 북한의 공격 대상도 늘어난다는 뜻인데 보안에 대한 방비책은 마련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최근까지도 주요한 정치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댓글이 올라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4소 또는 204부대라고 불리는 북한 사이버 심리전 부대 활동 인원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남한에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가장하고 글을 올린다”며 “2010년 천안함 사건 때가 대표적인데 당시 댓글들 속에 원수를 원쑤라고 쓴 것이나, 북한식 과거형인 ‘하였다’라는 표현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1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15회 국방보안 콘퍼런스에 참석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능력과 실태’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고 북한군 총참모부가 정찰총국과 별도의 사이버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013년 11월 11일 제4차 적공일꾼대회에서 “사단급 사이버전략사령부를 조직하여 3년 안에 세계 최강의 사이버전력을 보유하라”라는 과업을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하달했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