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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에 제재강도 세질수록 北주민들 체제 신뢰 흔들 수 있어”

최준영 기자 | 2017-11-15 11:53

한반도 위기해소 원 코리아 포럼

“독재 정권은 주민에 의해 붕괴
민간차원 외부 정보 유입 노력”


“정부 차원의 정치·경제활동으로만 북한 문제를 풀려 하지 말고, 민간 차원에서 북한 주민 인권 보호 활동과 외부 정보 전파 활동, 탈북민 지원 등에 더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야 평화·공존의 한반도 통일이 가능합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북 인권단체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NGI)의 케네스 배 대표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글로벌피스재단(GPF) 주최 ‘원 코리아 국제 포럼’의 연사로 나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통일 달성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미 교포로서 735일간 최장기 억류 기록을 세우고 2014년 11월 8일 북한에서 풀려났던 배 대표는 “북한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의 모습을 생생히 지켜보면서 지도자의 역량과 자유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내년부터 대북 방송을 시작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의식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레 스커를러토이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벌써 북한은 70년 가까이 ‘김 씨 3대 세습왕조’에 의한 전체주의 국가 체제가 유지되며 무자비한 처형과 고문·성폭행·감시 등 온갖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특히 김정은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20년 이상을 준비한 김정일과 달리 단지 3년 준비 끝에 28세 나이로 권력의 정점에 오른 만큼, 더 잔혹한 방식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독재 종식 등) 북한의 변화는 북한 주민들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는 먼저 북한 주민들이 국내외의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데 힘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한국·일본·오세아니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화·선제타격·제재와 억지란 세 가지 해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대화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고 선제타격은 민간인에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재와 억지가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김정은에 대한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과의 관계가 최악의 국면까지 가고 핵 위협이 최고조에 이를 경우 한국도 결국 핵 보유를 고려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

포럼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난 G.K 버터필드(노스캐롤라이나) 미 하원의원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며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 핵 위협 등) 전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안보를 지키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14∼15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정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GPF와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원 코리아 재단’ 등이 공동 주최했다.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회장, 도널드 맨줄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문현진 GPF 의장 등도 행사에 참여했다. 주최 측은 다음 달 7일에는 서울에서 후속 포럼을 열 계획이다.

워싱턴DC =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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