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재부 국감 공방 예고
추경에도 일자리 안늘어나
주요 경제정책 검증 테이블에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철학), 시험대에 오른다!’

17일 경제 부처에 따르면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기획재정부 국정 감사를 통해 올 5월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출범한 J노믹스의 성패 여부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국감을 통해 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라는 ‘소득주도 성장’, 최근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 성과, 법인세율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을 포함한 증세(增稅) 문제, 반(反)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 정책, 빈부 격차 확산과 분배 정책 등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이 모두 검증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분야의 국정운영 방향이었던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 확대→소득 증대→소비 및 투자 확대→경기 상승’의 선순환(善循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소득주도 성장은커녕 ‘일자리 감소→소득 하락→소비 및 투자 축소→경기 위축’의 악순환(惡循環)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서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쳤지만, 고용 상황은 좋아지기는커녕 이전 정부보다도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8월 실업률은 3.6%를 기록, 8월 기준으로 2009년(3.7%) 이후 8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4%로 8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0.7%) 이후 가장 높았다.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창조경제의 아류(亞流)” 등의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배분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규제 완화 등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 성장 예산은 줄었고, 규제도 완화되기는커녕 증가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19일 시작되는 기재부 국감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사실상 최초의 종합적인 평가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