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빵빵한 매출’… 대전 빵집 성심당, 파리바게뜨·뚜레쥬르도 눌렀다](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04/2024041801072407205001_300.jpg?v=20240419023641)
법원 “로비 관련 증인 진술 신빙성 없어”
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백복인(51) KT&G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3일 “백 사장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하는 권모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백 사장이 2013년 민영진 전 KT&G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과 관련된 핵심 참고인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증인 도피)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백 사장은 지난 2012년 KT&G 광고업체 J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씨가 돈을 줬다고 주장한 날 백 사장이 다른 곳에서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돈을 건넨 일시와 경위에 관한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며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 1
- 2
-
3
땅땅땅~ 22분만에 5개법안 강행처리… 巨野, 다시 ‘입법폭주’
김성훈 기자 외 1명
- 4
- 5
- 6
-
7
벚꽃이어 철쭉·영산홍 ‘배턴터치’ … 전주에서 완주까지 ‘봄꽃 레이스’
박경일 전임 기자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박영선, 디킨스 소설 인용 ‘양극단 정치’비판… ‘총리’ 의지 피력
미국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에 체류 중이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귀국길에 올라, 국무총리 임명 가능성을 둘러싸고 18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장관이 내놓은 ‘협치’와 ‘두 도시 이야기’의 함의를 둘러싼 해석도 분분한 상태다. 박 전 장관이 ‘협치’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야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날 박 전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망각한 채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일에만 매몰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오사카(大阪)를 방문 중인 박 전 장관은 이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하며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고 언급했다.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핵심에 야권 인사를 적극 기용해 양측의 목소리를 고루 들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대통령실은 박 전 장관의 총리 임명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지만 실제로 박 전 장관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두터운 인연이 있던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총리 기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다”며 “유명한,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그날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를 별도로 연락을 해서 좀 오라고 해서 그때 쫓겨 다닐 때. 여주인가 어디 있는 걸 오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윤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날 불러줘서 고맙다’며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는 것이 유 전 총장의 설명이다.앞서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해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다만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같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정국에 파장이 일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미국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학기 말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