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2대’수급자 4100가구 등
연금부정수급도 4600억 달해
불법 사무장 병원도 1142곳
진료비부당이득 1조8575억
강원도에 거주하는 A 씨는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신청해 7100만 원에 이르는 지원을 받아 오다 적발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 씨는 위장이혼 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신고해 6500여 만 원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자동차 2대를 보유하면서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가구가 4100가구에 달하는 등 외제 차를 몰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은 ‘제2의 어금니 아빠’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각종 복지정책을 대폭 늘리면서 재원조달이 문제되고 있지만, 이처럼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평 과세, 성실 납세를 추진하고 변칙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과세당국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도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득액과 재산액을 허위로 신고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복지급여를 받아 환수 결정된 금액이 651억 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액이 5년 새 6배가량 늘었지만, 환수율은 73.2%에서 55.9%로 떨어졌다.
재산이 많은 기초생활보장자도 수두룩했다. 김상훈(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예금 등 금융재산이 1억 원 이상인 가구가 396가구, 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4100가구, 2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구도 123가구에 달했다.
건강보험재정도 위태롭다. 김순례(한국당) 의원의 국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무장 병원이 1142개에 이르며, 이들이 불법진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며 벌어들인 진료비 부당이득금도 1조8575억 원에 달한다. 환수된 금액은 7.13%(1325억 원)에 불과하다. 기초연금·국민연금·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또한 최근 5년간 4600억 원에 이르는데,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144억4100만 원이다. 김광수(국민의당) 의원은 잠깐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탓에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수지 적자가 5년간 662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녀장려금부터 임대소득, 기부금 등에서도 허점이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자녀장려 세제를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가구가 3만9872가구, 금액으로는 26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한국복지패널의 분석 결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금이 소득 6분위 이상 중산층과 고소득가구에 흘러간 금액이 2015년 기준으로 30만 가구, 2460억 원에 달했다. 임대소득 과세 역시 문제가 많았으며, 모범납세자 탈세 또는 체납했거나 기부금 거짓영수증을 발급해 탈세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용권·이민종 기자 freeuse@munhwa.com
- 1
-
2
“의대교수 집단사직은 쇼에 불과… 면허 못 버려”
권도경 기자
- 3
- 4
- 5
- 6
- 7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m class='label'>[단독]</em>“강제추행 입증할 녹취록 있다”…유영재 고소한 선우은숙 친언니](http://image.munhwa.com/gen_news/202404/2024042301039912069005_s.jpg?v=20240423213939)
기사 댓글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