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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기초수급 ‘제2 어금니 아빠’ 수두룩… 줄줄새는 복지재정

이용권 기자 | 2017-10-13 11:51

‘車 2대’수급자 4100가구 등
연금부정수급도 4600억 달해

불법 사무장 병원도 1142곳
진료비부당이득 1조8575억


강원도에 거주하는 A 씨는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신청해 7100만 원에 이르는 지원을 받아 오다 적발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 씨는 위장이혼 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신고해 6500여 만 원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받아 챙겼다. 자동차 2대를 보유하면서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가구가 4100가구에 달하는 등 외제 차를 몰면서 기초생활보장을 받은 ‘제2의 어금니 아빠’가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각종 복지정책을 대폭 늘리면서 재원조달이 문제되고 있지만, 이처럼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평 과세, 성실 납세를 추진하고 변칙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과세당국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도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득액과 재산액을 허위로 신고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복지급여를 받아 환수 결정된 금액이 651억 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액이 5년 새 6배가량 늘었지만, 환수율은 73.2%에서 55.9%로 떨어졌다.

재산이 많은 기초생활보장자도 수두룩했다. 김상훈(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예금 등 금융재산이 1억 원 이상인 가구가 396가구, 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4100가구, 2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구도 123가구에 달했다.

건강보험재정도 위태롭다. 김순례(한국당) 의원의 국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무장 병원이 1142개에 이르며, 이들이 불법진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며 벌어들인 진료비 부당이득금도 1조8575억 원에 달한다. 환수된 금액은 7.13%(1325억 원)에 불과하다. 기초연금·국민연금·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또한 최근 5년간 4600억 원에 이르는데,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144억4100만 원이다. 김광수(국민의당) 의원은 잠깐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탓에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수지 적자가 5년간 662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녀장려금부터 임대소득, 기부금 등에서도 허점이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자녀장려 세제를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가구가 3만9872가구, 금액으로는 268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한국복지패널의 분석 결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금이 소득 6분위 이상 중산층과 고소득가구에 흘러간 금액이 2015년 기준으로 30만 가구, 2460억 원에 달했다. 임대소득 과세 역시 문제가 많았으며, 모범납세자 탈세 또는 체납했거나 기부금 거짓영수증을 발급해 탈세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용권·이민종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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