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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교육부, 적폐청산TF 출범
정치권 ‘MB·盧전대통령’ 충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으로 안보 및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과거사에 매몰돼 위기 탈출을 위한 비전 제시는커녕 제대로 된 진단이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부처별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잇달아 출범시키고 있으며 정치권은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문제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와 교육부는 25일 각각 군 적폐청산위원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각각 출범시켰다. 군 적폐청산위는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기무사 민간인 사찰 문제 △방산비리 관련 정권 차원 외압 여부 등을 다루고, 교과서 진상조사위는 국정화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통일부도 지난 20일 적폐청산 TF 성격의 정책혁신위원회 가동을 시작했고, 앞으로 전 정부 시절 개성공단 중단 등의 결정 과정을 살펴볼 계획이다. 다른 부처도 역시 적폐청산 관련 TF 출범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참여하는 인사들의 구성이 진보 편향적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인터넷 댓글 공작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돼 재발 방지보다는 ‘망신주기’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직전 부부싸움설 등을 제기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글을 두고 5일째 공방을 이어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 의원의 막말이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했고, 한국당은 정 의원을 엄호하며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는 정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방침이다.
김병채·이후연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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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디킨스 소설 인용 ‘양극단 정치’비판… ‘총리’ 의지 피력
미국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에 체류 중이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귀국길에 올라, 국무총리 임명 가능성을 둘러싸고 18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전 장관이 내놓은 ‘협치’와 ‘두 도시 이야기’의 함의를 둘러싼 해석도 분분한 상태다. 박 전 장관이 ‘협치’를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야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날 박 전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 사회에 대해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망각한 채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일에만 매몰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오사카(大阪)를 방문 중인 박 전 장관은 이어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인용하며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고 언급했다. 양극단으로 치달으며 정상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핵심에 야권 인사를 적극 기용해 양측의 목소리를 고루 들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대통령실은 박 전 장관의 총리 임명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지만 실제로 박 전 장관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두터운 인연이 있던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총리 기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꽤 고마워하는 게 있다”며 “유명한,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게 박영선 법사위원장이었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그날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거를 별도로 연락을 해서 좀 오라고 해서 그때 쫓겨 다닐 때. 여주인가 어디 있는 걸 오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윤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날 불러줘서 고맙다’며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다는 것이 유 전 총장의 설명이다.앞서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해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다만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같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정국에 파장이 일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미국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학기 말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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