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어제 21일 여러 가지로 논란과 반대가 많았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었다. 대통령의 임명 수순에 따라 곧 대법원장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논란과 반대의 이유는 현 진보 정권의 코드인사, 그리고 사법계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기수(期數)나 대법관 경력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라는 점에 모아진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자리는 대한민국의 기초인 법치주의를 지켜나갈 사법부의 수장이자 한국 역사를 쓰는 위치에 서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 기본적으로 그는 법률가로서의 교육·훈련과 법조(판사)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과거 독재시대에 내려진 대법원 사형확정 판결들이 줄줄이 재심 판결로 파기·무효화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번 코드인사는 코드 판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The Rule of Law·법의 지배)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다. 법치주의에서의 법은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자(대통령·행정부)를 규율·통제한다는 점과, 무엇이 법인지는 독립한 사법부가 판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점들은 자유민주국가의 권력분립, 사법권 독립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내재해 있다. 독재국가에서도 효율적 독재를 위해 법치를 중시한다. 그러나 독재국가의 법치는 정치(권력자)의 수단일 뿐 정치로부터의 사법권 독립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그들의 법치는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일 뿐이다.
법치주의는 정치공동체(민주공화국) 구성원(시민)들에게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주는 기능을 한다. 정치적 자의(恣意) 대신 법이 주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때문에 시민은 자유를 누리며 안심하고 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같이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주는 법은 본질적으로 전통과 선례나 관례를 중시하는 속성을 지닌다. 법은 지키는 것이 속성인 까닭에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법은 정치를 포함한 인간사에서 원리·원칙을 지키게 만든다. 법이 정치적 편의나 경제적 이익 또는 인맥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것은 바로 범죄(뇌물죄, 권력남용 등)가 되거나 원리·원칙에 어긋나고 윤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것은 법도 아니다.
한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이 곧 정치”라는 공개 발언이 논란을 야기했다. 재판이 복잡한 사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만큼 일정한 정치적 의미를 띨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관찰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Rule by Law)은 전혀 차원이 다른 말이다. 사법권 독립의 본질은 법 자체의 독립에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속에서 법을 발견·견지해 내는 교육은 법률가 양성교육·훈련·법조경력의 기초다. 재판과 정치의 혼동은 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대법원장은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원 수장으로서의 권한뿐만 아니라, 다른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 전국의 법관 임명권, 법원행정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권 등을 통해 나라 전체의 법의 선언·집행에 이르는 막강한 법 관련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선다. 이 위치는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 대한민국의 한 축을 이끌어가는 위치다. 장차 코드 정치의 일익을 담당할지 법치주의의 심화(深化)와 우리나라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지는 역사가 똑똑히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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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집단사직은 쇼에 불과… 면허 못 버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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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난임부부 ‘삼신할배’ 만나려 텐트치고 ‘노숙런’
경주 = 글·사진 김린아 기자 linaya@munhwa.com“6년간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했는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했어요. 전국의 ‘용하다’는 병원과 한의원은 다 돌고 있어요. 오전 4시에 도착했는데 이미 30팀이나 대기하고 있더라고요.”토요일이던 지난 20일 오전 7시쯤 경북 경주시 한 한의원 앞은 캠핑장을 방불케 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던 연예인 부부들이 이곳에서 한약을 지어 먹고 임신에 성공했다는 일화가 방송을 타면서 텐트를 치고 밤새 진료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들이 ‘노숙런’을 벌이면서다. 이곳에서 만난 심모(46) 씨는 “‘삼신 할배’로 불리는 이곳 4대 원장이 맥을 잘 짚는다고 해서 부산 시댁에서 금요일 하루 숙박하고, 오전 3시에 출발했다”면서도 150m 길이로 한 줄로 늘어선 30여 개의 텐트와 80여 명의 환자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저출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 같다.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에 비해 47.6% 늘었다.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는 조사도 있다.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8952명에 달한다. 난임 부부가 늘면서 난임 치료에 유명한 병원을 찾아 ‘원정 순례’를 가는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들은 모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오전 9시 30분 진료가 시작되자 ‘대기 1번’으로 한의원으로 들어선 이모(33) 씨는 “지난 2년간 인공수정을 4번이나 했는데 화가 날 정도로 매번 실패했다”며 주변의 추천을 받고 반신반의하며 캠핑 도구를 싸 들고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이 씨는 “아직 젊은 나이라 금방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매번 실패하니 조급해지고 간절해졌다”며 “이런 정성이 하늘에 닿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대기 4번’을 받은 곽모(34) 씨는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도 시험관 시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가 부담이 크다”면서도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한의원 백진호(5대) 원장은 “초혼 연령이 높아진 탓에 과거에는 20∼30대 환자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30∼40대 환자들을 많이 본다”며 인기 비결로 “130년간 운영하면서 쌓인 환자 데이터와 질 좋은 한약재”를 꼽았다. ‘실패담’을 듣고도 절박한 마음에 이곳을 찾았다는 부부들도 있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줄을 섰다는 임모(43) 씨는 “주변인 중 3명은 이곳에서 약을 먹고도 임신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에 왔다”고 말했다. 최영민 서울대 산부인과 명예교수는 “난임 치료 성공률 등 객관적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환자의 선택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100%의 성공률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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