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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조사국 보고서, 전술핵 재배치 장단점·국가별 예상 반응 등 소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만약 재배치를 결정하더라도 가능한 기종은 B61 계열 투하용 핵폭탄이 유일하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

CRS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비축분 가운데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는 유일한 핵탄두 무기는 B61 폭탄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통제 아래 한국에 핵폭탄을 재배치하려면 폭탄을 저장할 기반시설을 다시 지어야 하고, 핵무기 유지와 핵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기 운용의 책임을 진 인력을 인증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국에 배치 가능한 핵무기로는 B61 이외에도 B83 핵폭탄과 열핵탄두인 W76, W78 등이 거론됐다.

B61 핵폭탄은 현재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유럽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지에 180기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력은 종류에 따라 최대 350kt에 달한다. 이 정도라면 1945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에 비해 20여 배 수준이다.

CRS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의 장·단점에 대한 미국과 한국 내 여론주도층의 의견도 소개했다.

CRS는 “핵무기 재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핵무기의 존재가 북한에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보내고 한국에는 강력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입증하며, 북한의 공격에 빠른 핵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핵무기가 북한의 공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북한과의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반면 CRS는 “재배치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핵무기가 북한의 표적이 되고 위기 상황에서 조기 공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미국에 있는 핵무기로도 억제력이 충분하고 재배치에 필요한 시설을 짓는 데 비용이 들면서 재래식 군사력을 손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어떤 사람들은 핵무기 저장과 보안,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른 군사적 우선 사항들에 들어가는 재원을 소모할 수 있고, 운용 요원을 훈련하고 인증하는 데 드는 시간이 다른 군사 임무의 준비 태세를 훼손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면 해상기지 옵션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된다고 CRS는 밝혔다.

이밖에 CRS는 중국은 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도발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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