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국민의당 이용호 분석 결과
민주 14명, 당선무효형 없어
야당 6명, 의원직 상실 위기

與 “前 정부 무리한 기소 탓”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당 의원 전원이 당선무효형을 피한 반면 야당에서는 당선무효형이 속출해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여당 봐주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 무리한 기소가 많았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에 보도된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판결 결과를 분석해 보면 현재 확정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은 최소 33명으로, 이 중 민주당 의원이 14명으로 가장 많지만 당선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은 9명 중 3명, 국민의당은 5명 중 3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특히 1심에서 비슷한 형을 선고받은 여야 의원이 2심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동수 민주당 의원과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의 사례를 들었다. 유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90만 원으로 감형된 반면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미”라며 “관련된 모든 판결이 민주당이 여당이 된 5월 이후 내려진 게 아닌 만큼 여당의 입장에서 혜택을 받았다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근평·박효목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