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수용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오인한 행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다치게 한 경찰관 세 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서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수사권 조정 논란 등으로 검·경 간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검찰이 국민의 뜻을 반영해 경찰의 공무집행 중 벌어진 행위에 대해 선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지난 5월 수백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을 쫓는 과정에서 지하철역에 있던 시민을 ‘전달책’으로 오인해 연행 과정에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 성동경찰서 경찰관 세 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시민위원들도 전원이 기소유예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건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지며 경찰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검찰과 시민위원들은 공무집행 중 벌어진 일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집행 중 다소 잘못한 사실이 있더라도 악의적이지 않은 한 향후 더 올바르게 공무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