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국회 국정감사 자료

삼성·아디다스·애플 제품 위조
온라인 유통이 전체 68% 차지
2000명 입건… 솜방망이 처벌

삼성전자, 아디다스, 애플, 버버리, 돌체 등 국내외 유명 제조사의 제품을 버젓이 베낀 ‘짝퉁’ 위조상품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비웃듯 온라인 판매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5년간 국내에서 단속돼 압수된 물품만 415만 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00명이 넘게 형사입건됐지만 대부분 가벼운 처벌에 그쳐 솜방망이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정훈(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조상품 단속 건수는 4만7322건, 압수물품은 415만3606건으로 집계됐다. 단속 건수는 2012년의 7480건에서 지난해 8903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7월까지도 5262건이 적발되는 등 지속해서 증가추세다. 정품가격으로는 3775억 원에 달했다. 위조상품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적발됐지만, 특히 온라인상에서 전체의 68.7%를 차지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오픈마켓은 번개장터로 5913건(29.35%)에 달했고, 이어 11번가 4079건(20.2%), G마켓 2874건(14.3%), 스토어팜 2525건(12.5%), 옥션 2404건(11.9%) 순이었다.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부품·케이스, 이어폰 등이 2만7251점으로 최다였다. 이어 엠엘비(의류), 아디다스(의류), 애플(휴대전화 부품·케이스), 라코스테(의류), 블랙야크(의류), 버버리(의류), 돌체앤가바나(의류, 장신구, 라벨 등), 폴스미스(라벨), 몽클레어(의류, 라벨)였다.위조상품을 유통하다가 특허청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입건돼 검찰에 수사가 의뢰된 이들은 2048명에 달했으나 처분은 벌금 980건(47.9%), 징역 106건(5.2%), 혐의없음·기소유예 각 66건(3.2%), 기소중지 20건(1.0%)에 그쳤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