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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포럼 ‘경제정책 논쟁’

문재인 정부가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극복 방안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강조했지만, 소득 분배 개선만으론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의적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왼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제4회 국가정책포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논쟁’에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난 10년간 장기 저성장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이 불안한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예산, 조세, 금융 등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을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소비를 늘리고 투자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점 추진 전략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 가치를 존중받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경우 세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일정 부분 나눌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세직(오른쪽)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만으로는 장기 저성장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장기 성장률이 아닌 단기 성장률을 높이는 경기부양 정책에 그칠 수 있다”며 “소득분배 개선이 인적 자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학교 및 근로자 교육 시스템의 변화, 표절 등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창출하는 기술 진보를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가 대기업 총수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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