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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이어 박성진 김명수도 흔들…靑 人事라인 바꿔야

기사입력 | 2017-09-13 11:49

국정은 인사(人事)로부터 출발한다.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를 발탁해 국정을 맡기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균형·탕평·통합 인사 자화자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초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이 “어떤 국민이 그렇게 인정하나”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 기준’에 청문회 대상자 31명 가운데 22명이 걸렸을 정도로 스스로의 원칙도 위반했다.

취임 초기의 높은 국민 기대라는 거품이 빠지면 인사 실패는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부결에는 정치공학적 요소가 없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인사, 오만한 정국 운영의 탓이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1일 실시됐지만 ‘부적격’ 쪽으로 여야 모두의 의견이 기울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역시 12~13일 인사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임명동의안 가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낙마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대환 노동장관 및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온갖 논란에도 현직을 고수하고 있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은 청와대 검증 기준과 역량을 의심케 한다. 가장 큰 원인은 문 대통령 스스로 제시했던 적재적소·삼고초려 등의 인사 기본은 실종되고, 무조건 우리 진영 사람을 옹립하는 ‘코드 인사’가 판치기 때문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연설에서 “장관급 인사의 58%가 참여정부, 운동권, 대선 캠프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인사 라인부터 바꿔야 한다. 물론 근원적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낙마한 일부 인사는 문 대통령이 직접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더라도 철저한 검증과 직언 기능이 작동되면 참사를 줄일 수 있다. 인사 문제의 핵심에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있다. 청와대는 인사자문회의를 신설해 개선하겠다고 한다.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존 라인의 책임도 호도하는 나쁜 미봉책이다. 문 대통령 취임 4개월이 지났다. 더 늦기 전에 시정해야 한다. 인사 라인은 물론 인사 기준 등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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