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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18년 만에 最惡, 이래도 포퓰리즘 量産할 텐가

기사입력 | 2017-09-13 11:49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고 했지만, 8월 청년실업이 18년 만에 최악(最惡)이다. 취업자 수도 7개월 만에 고꾸라졌다. 통계청의 13일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9.4%로, 8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체감실업률(22.5%)도 2년 만에 가장 높다. 취업자 수 증가 폭도 21만2000명에 그쳤다. 통계청은 “비가 많이 와서 일용직 증가폭이 둔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8월보다 비가 덜 올 9월 이후엔 그 사정이 나아질 테니 다행이다.

하지만 8월 청년실업률 악화를 비 탓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 현실 인식이 안이하면 해법도 틀려 청년 낙망(落望)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9월 이후 고용 여건이 훨씬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니 더 걱정이다. 수시로 쏟아져 나오는 포퓰리즘 정책이 그런 분석의 근거다. 그 한복판에 ‘반(反)시장·반기업’ 정책이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는 단연 민간과 기업이다. 하지만 문 정부는 기업 ‘기(氣) 살리는’ 정책은 안중에도 없다. 되레 ‘기업 죽이기’ 정책만 양산(量産)하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비정규직 제로(0)’ 정책,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국민 세금을 쏟아붓거나 기업계를 압박만 하면 되는 공공 부문 일자리 늘릴 궁리만 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 정부도 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풀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 규제 혁파, 생산성 혁신 등을 통해 높아진 기업 경쟁력이 소비·투자 확대로 이어져 내수 주도 성장을 이끌면 일자리도 절로 생기게 마련이다. 6분기 연속 성장에 청년실업률도 4%대 중반에 불과한 일본이 그 범본(範本)이다. 문 정부는 서둘러 노동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지지층인 강성 노조를 적극 설득해 노조가 아닌 국가 경제를 살리는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경제 자유화의 핵심 과제인 규제개혁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최근 네거티브 규제 입법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건 고무적이다. 차제에 정치권이 수년째 국회 서랍 속에 묻어둔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꼭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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