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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反파시즘 강화법 의결… 野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박세희 기자 | 2017-09-13 12:25

파시스트 경례·이미지 금지
위반땐 최대 징역 2년형


이탈리아 하원이 반(反)파시즘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 파시스트식 경례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파시즘이나 나치즘 이미지, 관련 물품을 배포하는 것 등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12일 로이터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반파시즘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 현재에도 반파시즘 법안이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파시즘 지지 행위는 구 파시스트당을 되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될 때에만 처벌받는다. 새 법안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해진다. 새 법안을 추진한 것은 민주당으로 민주당은 반파시즘 법안이 있음에도 최근 이탈리아 내에서 베니토 무솔리니와 파시즘에 대한 지지, 찬양 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법규 강화를 추진해왔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베네치아 인근 한 해변에서 무솔리니와 파시즘을 옹호하는 포스터와 사진이 나붙고 무솔리니를 옹호하는 연설이 대형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었다.

오성운동과 중도우파 정당 포르차 이탈리아 등 야당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극우 성향의 정당 북부동맹은 “2017년에 자유로운 의견을 억누르는 범죄가 자행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현행 반파시즘 법안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폐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주도해 발의한 에마누엘레 피아노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신파시스트의 역류와 극우 이데올로기의 귀환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최근 아프리카로부터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진입하는 난민이 대거 늘어난 상황에서 인종차별주의가 확대되는 이탈리아 내 분위기도 반영됐다. 실제로 최근 이탈리아로의 난민 유입이 늘어 이탈리아 국민의 불만이 폭증하면서 인종차별주의가 확대되는 데 대한 인권단체의 경고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날 하원에서 의결된 반파시즘 강화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된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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