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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러, ‘핵무기 감축 협정 연장’ 논의 시작

김다영 기자 | 2017-09-13 12:25

어제 헬싱키서 차관급 회담
러 “명시사항 이탈 없을 것
5년연장 등 가능성 고려”

러시아 ‘한반도 전술핵’ 반대
뉴스타트 협정 카드 꺼낸 듯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미국 간 외교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러가 핵무기 감축 협상 연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12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2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회담을 갖고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일명 New START)’에 대해 논의했다. 라브코프 외무차관은 미·러 간 뉴스타트 연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대화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기존의 접근법을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시점의 구체적 사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했다”며 “우리는 또 협정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쌍방 협상을 위한 자리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브코프 외무차관은 특히 뉴스타트에 명시된 사항을 이탈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에 양국이 이해를 같이했다고 강조하며 “헬싱키 회동에서 미국이 이 문제에 매우 심각하고 책임감 있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의 미하일 울리야노프 비확산·군비통제 국장도 이날 러시아 유력 언론인 코메르산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뉴스타트의 5년 연장설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수 있고 미국과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트는 2010년 4월 8일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만나 서명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핵무기 감축 협정이다. 양국의 비준을 거쳐 2011년 2월 5일 발효됐으며, 2021년에 협정이 종료된다. 미국과 러시아는 뉴스타트에 따라 2018년 2월 5일까지 실전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중폭격기를 700대 이하로, 탄두 및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실전 배치 및 대기 중인 ICBM·SLBM·폭격기 발사대를 800대 이하로 각각 줄여야 한다.뉴스타트는 미·러 간 발효 중인 거의 유일한 핵감축 협정이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경색된 현 상황에서 뉴스타트가 언급된 것은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논란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미·러의 암묵적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2014년 크림공화국 합병 당시에도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뉴스타트가 한때 협정 중단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따라서 한반도 전술핵재배치를 반대하는 러시아가 한국과 미국에서 전술핵 논의가 전개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뉴스타트 협정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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