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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與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해야”

이후연 기자 | 2017-09-13 12:20

野 “특정私조직 인사로 채워질 우려”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3일에도 김 후보자의 정치·이념적 편향성 논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여부 등을 둘러싸고 전날(12일)보다도 더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사법부가 특정 성향의 사조직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고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의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연합군’ 형식으로 또다시 사법 권력 장악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논란이 됐던 전국 법원장 간담회(3월 9일) 회의록을 언급하며 “야당의 주장과 달리, 해당 간담회를 주도한 사람은 김 후보자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한 사표는 징계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처리되는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덮으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이를 철저하게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불가’ 방침에 반발해 단식 투쟁을 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해 김 후보자 성향에 대한 여야 공방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인사청문위원들뿐 아니라 여야 지도부도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념·색깔론·코드인사 등 낡은 가치를 들이대며 청문회 품격을 떨어트렸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가 이제 ‘사법부 코드화’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참사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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