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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론 “일자리” 정책은 ‘反기업’… 정부가 청년실업 키웠다

박민철 기자 | 2017-09-13 11:46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현장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일하고 싶어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현장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공공행정 등 공무원 증원 뚜렷
일자리 寶庫 유통규제 강화 등
고용창출 기업 부담 가중시켜
일자리 추경도 아직 효과 못내

김동연 부총리 “규제완화 통해
창업 활성화 등 고용창출 노력”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 고용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은 특수한 기상 요인을 거론했으나, 구조적 요인의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면서도 실제로는 고용을 악화시키는 정책들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통 규제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친노동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고용 창출의 핵심인 기업에 대한 ‘기(氣) 살리기 대책’은 전혀 없이, 옥죄기식 정책만 쏟아내는 엇박자가 고용 여건을 악화시키는 형국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2000명 늘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3년 2월 20만1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직접적인 이유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3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올해 2월 14만5000명 늘어난 이후 6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 증가를 이어오다가 7개월 만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취업자 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증가로 전환했지만, 건설업·교육서비스업·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에서 부진하면서 전체 증가 폭이 둔화됐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분야를 보면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증원이 뚜렷하다. 취업자는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만 7만5000명(7.4%)이 늘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업 4만8000명(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3만9000명(6.7%), 교육서비스업이 3만7000명(2.0%) 늘었다.

반면 내수경기 부진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4만 명(-1.7%) 줄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3000명 줄어들어 지난해 7월 1만 명 줄어든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5000명 늘어난 100만1000명을 기록, 두 달 만에 다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 감소와 함께 청년층 실업률도 최악이다. 8월 청년층 실업률은 9.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지만 1999년 8월 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일자리 추경’으로 명명했고, 청년층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재원만 투입하고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정책 실패의 영향도 크다.

정부는 2004년 3월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차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청년층 실업 문제가 가장 큰 난제다. 2012년 1조1000억 원이던 청년 일자리 예산은 내년 3조1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 일자리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1%에 육박해 전체 예산 증가율(4.4%)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예산안 429조 원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19조2000억 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배정됐다. 일자리 예산이 1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 3조1000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경제 정책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힘을 모아서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라며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고리,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신경을 쓰고, 민간부문에서는 규제 완화와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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