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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버금가는 청년실업…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오히려 ‘발목’

조해동 기자 | 2017-09-13 11:45

매년 8월 실업률 비교 결과
文정부 출범이후 ‘악화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특히 청년층(15~29세)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청년층 실업 대란’이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률은 올해 들어 1월 8.6%에서 ‘졸업 시즌’인 2월 12.3%로 최고치를 찍은 뒤 3월(11.3%), 4월(11.2%), 5월(9.3%)까지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6월에 10.5%로 10%대로 상승했다가 7월 9.3%로 하락했지만, 8월에는 9.4%로 다시 높아졌다.

청년층 실업률은 해마다 졸업 시즌인 2월에는 급등했다가 그 뒤 서서히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년 8월을 비교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시기적 특성(계절성)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8월을 비교하면 올해 청년층 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0.7%) 이후 가장 높다. 다른 말로 하자면, 현재의 청년층 실업의 심각성은 외환위기라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할 정도라는 뜻이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생 등을 포함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3은 올 8월 22.5%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21.5%)에 비해 1.0%포인트나 뛰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년층 실업 문제가 나아지기는커녕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기존 취업자를 보호하는 각종 정책이 아직 고용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고 명명한 올해 추경도 지난 7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청년층 실업난 해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청년층 취업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창업을 대폭 늘리는 방향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기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하면, 창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 기업 수를 늘려야겠고, 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해 창업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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