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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회승인 없는 對北 군사행동’ 가능

신보영 기자 | 2017-08-11 12:04

전쟁선포권한 의회에 있지만
승인 안거치고 60일 전쟁 허용
테러 ‘무력사용권’ 행사할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는 빈말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연일 수위를 높이는 대북 예방 공격의 현실성에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선포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의회 승인 없이도 일단 독자적 전쟁 개시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언론과 전문가들은 군사적 행동이 ‘정당방위’ 성격이라면 국제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의회 승인 여부에 대해 “헌법은 의회에 전쟁선포 권한을 주지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공격을 결심한다면 의회가 이를 막을 능력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1973년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라 전쟁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의회가 자금줄 차단 법안 등을 통해 제약을 가할 수는 있지만, 행정부의 전쟁 개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쟁권한법은 미군이 의회 승인 없이도 외국에서 60일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북한 핵·군사시설 정밀타격 등을 단기간에 끝낸다면 의회가 행정부를 막을 방법은 없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시리아 공습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도 무력사용권(AUMF)을 활용할 수도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AUMF는 테러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지지가 적지 않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헌법에 미국 보호를 위해 무력 사용을 제한한 규정은 없으며, 의회는 합심해 대통령에게 미국 본토를 향한 위협을 중지시키는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면 정당방위인가’라는 기사에서 “많은 국제법학자가 정당방위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는 복잡하고 해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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